안양시 공고 제 2024 – 264호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7.

안 양 시 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 사 업 비 : 891대 / 3,040,740천원 (선착순)

※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하여 지원대수 변동 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2024. 2. 8. (목) ~ 11. 29.(금)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 등급 및 부착여부 조회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조회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 접 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이 메 일] : 1577-7121@aea.or.kr (스캔파일로 전송)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 신청

※ 이메일 접수는 사업시행일자 이후 신청 건부터 접수 인정

지원 가능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충족)

①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안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② 종합검사 중 관능검사를 적합판정 받고 검사유효기간 이내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④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음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DPF 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는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 절차

❍ (폐차 시) 조기폐차 기본지원

	조기폐차 신청 (서식1)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10일 이내 우편 및 문자발송)	➡	폐차장* 입고
	소유자→협회		협회→소유자		소유자→폐차장
➡	대상 차량 확인 (차량 상태 확인)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서식2)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안양시→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목록 참고

❍ (폐차 후)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지원 (경유사용 차량 제외)

노후차량 말소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3) 제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추가 보조금 지급
소유자		소유자 → 협회		안양시 → 소유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서류

❍ 신청 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서식1) 1부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자동차 차량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생계형, 소상공인 차량의 경우 : 증명서 및 확인서 증빙자료 1부

(단,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함)

❍ 조기폐차 완료 후 보조금 청구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2) 1부

▸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등록증) 1부

▸차량 명의자의 통장사본 1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완납하였다는 서류를 팩스 및 사진 등으로 회신받아 제출하는 경우 인정)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지급 청구서(서식2)를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서류

❍ 신청 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서식3) 1부

▸신차 차량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차량 명의자의 통장사본 1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지급 청구서(서식3)를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모든 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해야함

★반드시 청구기한 내 서류가 접수처(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도착하여야 보조금 지급 가능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번호:14055)

조기폐차 및 차량구매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비고
			5등급	4등급	기본 (폐차)	추가 (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구매시 : 50만원 추가 □장착불가(5등급) -화물·특수:100만원 -그 외:60만원	□저소득층, 소상공인 : 100만원 추가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 (신차) 100% (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 (신차)	□무공해 지게차, 굴착기 구매시 : 50만원 추가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지급 가능한 보조금의 총합은 차량 구분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설기계 보조금 산정기준 :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곱함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보조금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차량기준가액 :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 산정]

❍ (폐차 시)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

구분		산정방법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기준가액의 70%
총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포함)		□차량기준가액의 100%

❍ (폐차 후) 차량구매 보조금

구분		지원기준 및 산정방법
		공통	세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 □경유사용차･이륜차･상품용(매매용) 제외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 추가지원	□`23.11.1.이후 신규·중고차 등록시 :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23.11.1.이후 신규·중고차 등록시 : 차량기준가액의 30%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배출가스 1·2등급 신규 등록	□이륜차･상품용(매매용) 제외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 규격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23.11.1.이후 신규 등록시 - 신차 : 차량기준가액의 200% - 중고 : 차량기준가액의 100%
	Euro6 이상 경유차 신규 등록 (1·2등급 대체자동차 없는 대형차의 경우)		□Euro6 이상 차량* - 신차(’23.11.1. 이후 등록) : 차량기준가액의 200% - 중고(‘17.10.1. 이후 제작)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게차 · 굴착기		□중고･이륜차･상품용(매매용)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무공해(전기) 지게차 및 굴착기 신규등록시 50만원 추가지원	□‘23.11.1.이후 신규 등록시 : 차량기준가액의 200%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 Euro6 이상 경유 중고차 구매의 경우,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만 인정(연식, 최초등록일 등은 제작일자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의)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차량 증빙서류

❍ 저소득층 해당차량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단, 증빙자료는 조기폐차 신청일(인터넷접수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 소유차량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등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소상공인, 저소득층 해당 차량 중복지원 불가

✔ 서류발급처

▸소상공인(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저소득층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기본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하며, 청구 후 제출서류는 미인정

유의사항	※필 독※

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4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➁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

➂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추가 보조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

<추가 보조금 지원금을 받은 차량 등에 대한 의무운행기간 준수 여부 및 중복 지원 등 >

구분		의무운행 기간(2년)	중복 지원	의무운행 기간(2년) 미준수시 회수 여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휘발유,·가스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X (없음)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X (회수 불필요)
	전기··수소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O (준수)		O (회수) ※ 단, 무공해차 구입에 따른 추가 보조금(50만원) 회수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O (준수)		O (회수)

➃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➄ 안양시 외 운행 차량은 해당 타 지자체가 정한 방법으로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가능

※ 폐차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대상차량확인검사 불인정

➅ 청구서와 같이 제출하는 통장(계좌)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해야 하며, 신청자(폐차 차량 소유자)명의 계좌가 아니거나 입출금이 불가능 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➆ 신청서(청구서) 제출 시 보조금액 등 폐차관련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람

➇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검사비용 발생할 수 있음

➈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금′ 이중지원은 불가능함

➉ 실제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말소일까지 책임보험 유지해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⑪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의 경우 시스템 및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만 추가 지원 가능하며 매연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함

⑫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

⑬ 보조금 청구서류 제출 후 혹은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기타 문의사항 】

조기폐차 접수 문의 : ☎ 1577-712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지급 문의  : ☎ 031-8045-5621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자주 하는 질문

◎ (질문) 조기폐차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04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받은)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사업 대상입니다.

◎ (질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➁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 ➂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상 정상가동 판정, ➃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➄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를 6개월 이상 소유한 자

◎ (질문) 출고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되나요?

- (답변) 금년부터 출고당시 저감장치(DPF) 부착여부 상관없이 4등급 경유차량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질문) 4등급, 5등급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 접속 후 확인 또는 국번 없이 11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경우 핸드폰 본인 인증이 필요

◎ (질문)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질문)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최초 신청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문) 저감장치 장착불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저감장치 장착불가 지원은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합니다.

◎ (질문)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 나오나요?

-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상한액 300만원), 4등급(상한액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 지원금액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종, 형식,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 (질문) ➀ 보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➁ 보험 증서에 차량가액과 비교할 때 지원 금액이 적은거 같은데 기준이 다른가요?

- (답변) ➀ 자동차 기준 분기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기본형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➁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개인용자동차보험 등 자기차량 손해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질문) 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➁ 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 (답변) ➀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식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수도권 지역)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➁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질문) 차량 고장, 사고 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 한데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 (답변) 조기폐차는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이 지원대상이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좀 더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공동명의(A,B)로 폐차 후 단독(A)명의로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이 되나요?

- (답변) 당초 명의자 “A”가 포함된 경우로 보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은 등록된 “A” 명의자에게 지원 가능 합니다.(“B”의 위임장 제출 필요)

◎ (질문) 조기폐차 후 추가 구매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등록(계약서 불가)한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 또는 50%를 추가 지원 합니다.

◎ (질문) 조기폐차 신청 후 신차 출고 지연으로 2개월 이내에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신차 출고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청구 기간 전에 지자체로 사전 문의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질문)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답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추가 구매 청구서 포함)를 제출시점부터 약 한달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질문) 위·수탁 계약차량인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위·수탁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휴대전화 :
		③주 소
		④휴대전화(차주 본인)			⑤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⑧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건설기계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⑫ 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⑬정기･종합 검사 일자				⑭검사 기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별지2호)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 음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납부일자 :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우선 이행 대상 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출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담당자 앞(우편번호 : 14055)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가능)

(서식 3)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규격(건설기계) ( )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신차	□ 중고차		원 (￦ )
폐차 관련	차량번호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말소 일자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제출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담당자 앞(우편번호 : 14055)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가능)

(서식 4)

위      임      장

(공동명의인 경우만 작성)

수 임 자 (신청자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대상차량정보	구 분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4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갈음

[참고 1] 주요 문의사항

□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관련

○ “A(개인)”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한 경우

⇒ (검토 의견) 당초 명의자가 포함되는 경우 차량구매 지급 대상 포함(단, “A” 명의자에게 지원)

○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한 경우

⇒ (검토 의견) 당초 명의자가 포함되는 경우 차량구매 지급 대상 포함(단 “A” 명의자에게 지원 하되 “B”의 위임장 필요)

○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한 경우

⇒ (검토 의견) 당초 명의자가 포함되는 경우 차량구매 지급 대상 포함(단, “A” 명의자에게 지원하되 “B”의 위임장 필요)

○ “A(개인)” 명의 조기폐차 -> “A(개인)”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B(개인)” 가족명의로 신규 등록한 경우

⇒ (검토 의견) 차량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전 된 경우는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 가능(단,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 “A(법인)” 명의 조기폐차 -> “B(개인)” 명의(단, 위·수탁 계약 해지 또는 만료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검토 의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라 법인과 개인간 위·수탁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지원 가능(단, ”A(법인)“가 지원 받을 경우”B(개인)“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확인 필요)

○ “A(개인)” 명의 조기폐차 -> “B(법인)” 명의(단, 위·수탁 계약으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검토 의견) 실질적인 소유자 “A”에게 지원 가능(단, “B(법인)”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확인 필요)

○ “A(법인)” 명의 조기폐차 -> “B(법인)” 명의(단, 위·수탁 해지 및 계약으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실질적인 차량･건설기계 소유자는 C(개인)

⇒ (검토 의견) 실질적인 소유자 “C(개인)”에게 지원가능(단, “A(법인)”, “B(법인)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확인 필요)

○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로 중고차 신규 등록(과거에 “A”명의로 소유이력이 있는 경우)

⇒ (검토 의견) 최종 소유권 이전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참고 2] 인터넷 접수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순서2) 회원가입 후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저공해신청 클릭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참고 2] 차량 등급 조회

순번	구분	MECAR 화면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 ❶등급조회 클릭
2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❷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3	❸차량번호 입력
4	❹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❺휴대폰 인증
5	❻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 4,5등급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