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1. 8.(금) 조간 2024. 11. 7.(목) 12:00	배포	2024. 11. 7.(목)

장애인학대 신고 5,497건,

학대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발달장애인

- 보건복지부,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 4건 중 1건은 학대사례 판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부터 설치되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서, ’24년 10월 현재 전국에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중앙 1개소, 17개 시‧도에 19개소(경기, 충북 2개소)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건수는 5,497건이며, 이중 학대판정사례는 1,418건

￭ 학대피해자 10명 중 7명(73.9%)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 67.3%, 자폐성장애인 6.6% 순

￭ 학대 행위자는 지인 2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6.5%, 부(父) 10.1% 순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4.0%, 장애인거주시설 13.2%, 행위자 거주지 7.5% 순

￭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 25.3%, 경제적 착취 23.2%, 신체적 학대 20.5% 순

(중복 미분류 시, 신체적 학대 30.8%, 정서적 학대 24.8%, 경제적 착취 23.9% 순)

￭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5%(263건)을 차지

￭ 2023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 17,127회 실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상담지원 11,302회, 사법지원 2,458회, 복지지원 1,322회 순

< 상세본 >

☐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 2023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969건(54.0%)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하였다.

* 학대의심사례 외 장애인차별사례, 복지상담 또는 정보문의, 개인간 다툼이나 분쟁은 ‘일반사례’로 분류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고접수 경로 중 경찰통보건이 전년대비 165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찰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장애인학대 신고체계 연계가 학대사례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 전체 신고건수 중 경찰통보건 : 2021년 499건→2022년 570건→2023년 735건

-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신고건도 95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학대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 : 2021년 325건→2022년 435건→2023년 530건

○ (학대의심사례 판정결과)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결과는 학대 1,418건(47.8%)으로 전년 대비 232건(19.6%) 증가하였다.

○ (학대피해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학대 유형) 장애 유형별로 보면 발달장애인(주장애 유형의 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3.9%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4.8%(460건), 경제적 착취 23.9%(443건) 순으로 나타났다.

< 학대피해 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 >	< 장애인 학대 유형별 비중 (중복학대 미분류) ** >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 73.9%는 주장애가 발달장애인 1,048건 기준 산출이며, 부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19건을 포함하면 75.2%임 **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있으므로 학대유형 건수(1,855건)은 학대사례 건수(1,418건)보다 많음

-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7.9%(112건)이었으며, 피해자의 82.1%(92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 (학대피해 장애인 연령 및 발생장소)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5%(263건)이었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39.5%(104건)로 가장 높았다.

-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 거주지를 제외한 장애인복지시설, 직장, 교육기관 등이 전년대비 발생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장 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 (응급조치 및 학대사례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172건을 실시하고, 상담 및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을 17,127회 실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10월 「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등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 또한, 장애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 피해회복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학대발생요인 분석 및 장애인학대유형과 장소별 맞춤형 대응 매뉴얼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한 장애인학대 관련하여 콘텐츠 확산 방지 및 조기발견을 위해 경찰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중이다.

○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 장애인학대 주요현황

2.「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주요통계(인포그래픽)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및 현황

<별첨>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이춘희	(044-202-3310)
<총괄>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정순애	(044-202-3301)
담당부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책임자	관 장	박정식	(02-6951-1790)
<수행기관>		담당자	팀 장	최지연	(02-6951-1793)

붙임 1		2023 장애인학대 주요현황

1. 신고접수현황

1) 전체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계
2,969	54.0	2,528	46.0	5,497	100.0

2) 신고접수 경로

(단위: 건, %)

신고		인지		이관		연계		경찰통보		계
4,270	77.7	317	5.8	127	2.3	48	0.9	735	13.4	5,497	100.0

2. 신고자 유형

구분			건수	비율 (전체)	비율 (그룹별)
신고 의무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56	5.3	1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72	12.5	46.4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5	0.5	1.9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담당자		-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58	1.9	7.2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1	0.4	1.4
	의료기사		-	-	-
	응급구조사		-	-	-
	119구급대의 대원		1	0.0	0.1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5	0.2	0.6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	-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1	0.0	0.1
	유치원 교직원 및 종사자		3	0.1	0.4
	초·중등학교 종사자		86	2.9	10.7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54	1.8	6.7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1	0.0	0.1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22	0.7	2.7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1	0.0	0.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2	0.1	0.2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2	0.1	0.2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2	0.1	0.2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5	0.2	0.6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5	0.2	0.6
	합계		802	27.0	100.0
비신고 의무자	본인		530	17.9	24.5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18	0.6	0.8
		부모	211	7.1	9.7
		자녀	40	1.3	1.8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03	3.5	4.8
		그 외 친척	73	2.5	3.4
		소계	445	15.0	20.5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공무원	70	2.4	3.2
		경찰공무원	254	8.5	11.7
		공공기관 종사자	13	0.4	0.6
		교육기관 종사자	15	0.5	0.7
		의료기관 종사자	10	0.3	0.5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421	14.2	19.4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14	0.5	0.6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15	0.5	0.7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59	2.0	2.7
		소계	871	29.3	40.2
	타인		287	9.7	13.2
	파악 안 됨		34	1.1	1.6
	합계		2,167	73.0	100.0
계			2,969	100.0	-

(단위: 건, %)

3. 사례판정 및 지원현황

1) 학대조사 현황

(단위: 건, %)

학대의심사례	학대조사	학대조사실시율
2,969	2,889	97.3

2) 사례판정 현황

(단위: 건, %)

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조사 중인 사례		계
1,418	47.8	1,054	35.5	282	9.5	215	7.2	2,969	100.0

4. 학대사례 분석

1) 피해장애인

①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명, %)

남성		여성		계
648	45.7	770	54.3	1,418	100.0

②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명, %)

연령	명수	비율
17세 이하	263	18.5
18~19세	51	3.6
20대(20~29세)	343	24.2
30대(30~39세)	228	16.1
40대(40~49세)	201	14.2
50대(50~59세)	193	13.6
60~64세	81	5.7
65세 이상	58	4.1
계	1,418	100.0

③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의 주장애유형과 부장애유형을 모두 확인하며, 피해장애인의 주장애유형을 기초로 분석함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84	5.9
뇌병변장애	66	4.7
시각장애	33	2.3
청각장애	35	2.5
언어장애	11	0.8
지적장애	955	67.3
자폐성장애	93	6.6
정신장애	63	4.4
신장장애	2	0.1
심장장애	-	-
호흡기장애	-	-
간장애	-	-
안면장애	1	0.1
장루‧요루장애	-	-
뇌전증장애	3	0.2
미등록	72	5.1
계	1,418	100.0

2) 학대행위자

①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남성		여성		계
991	69.9	427	30.1	1,418	100.0

②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관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100	7.1
	부	143	10.1
	모	92	6.5
	조부모	9	0.6
	자녀	41	2.9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72	5.1
	그 외 친척	40	2.8
	소계	497	35.0
타인	동거인	56	3.9
	이웃	46	3.2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97	20.9
	고용주	29	2.0
	모르는 사람	138	9.7
	소계	566	39.9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	0.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34	16.5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8	0.6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26	1.8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5	0.4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20	1.4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1	0.1
	초·중등학교 종사자	16	1.1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	0.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	0.1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1	0.1
	장기요양요원	2	0.1
	소계	316	22.3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4	0.3
	의료기관 종사자	6	0.4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5	1.1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3	0.2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2	0.1
	경찰공무원	1	0.1
	소계	31	2.2
본인		2	0.1
파악 안 됨		6	0.4
계		1,418	100.0

3) 장애인학대 양상

①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 유형Ⅰ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291	20.5
정서적 학대	151	10.6
성적 학대	216	15.2
경제적 착취	329	23.2
유기	-	-
방임	72	5.1
중복 학대	359	25.3
계	1,418	100.0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572	30.8
정서적 학대	460	24.8
성적 학대	261	14.1
경제적 착취	443	23.9
유기	-	-
방임	119	6.4
계	1,855	100.0

②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624	44.0
학대행위자 거주지		107	7.5
기타 거주지		15	1.1
직장(일하는 곳)		58	4.1
교육기관		69	4.9
일반 의료기관		7	0.5
정신 의료기관		7	0.5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87	13.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3	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	0.4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학대피해장애인쉼터	-	-
	소계	226	15.9
그 외 보호시설(쉼터)		1	0.1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29	2.0
정신요양시설		2	0.1
정신재활시설		3	0.2
아동관련시설		13	0.9
노인관련시설		8	0.6
기타 복지관련시설		14	1.0
종교시설		8	0.6
미신고시설		20	1.4
온라인		41	2.9
상업시설		75	5.3
기타		87	6.1
파악안됨		4	0.3
계		1,418	100.0

4) 특성별 학대사례 분석

① 재학대 사례

(단위: 건, %)

학대사례 건수	재학대 건수	학대사례 중 재학대 비율
1,418	128	9.0

② 장애아동 학대사례

(단위: 건, %)

학대사례 건수	장애아동 학대 건수	학대사례 중 장애아동 학대 비율
1,418	263	18.5

붙임 2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주요통계 (인포그래픽)

붙임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및 현황

□ 주요기능

○  (중앙기관) 지역기관 운영 지원, 장애인 학대 관련 연구·실태조사, 피해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

○  (지역기관)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 사후관리,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

○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 1644-8295(전국 공통, 전화, 문자·카카오톡 신고)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2-6951-1790	<07205>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선유도코오롱디지털타워 1412호(양평동)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2-3453-9527	<06278>서울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대치동)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51-715-8295	<47511>부산 연제구 법원로16번길 10, 금복빌딩 6층(거제동)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53-716-8295	<41242>대구 동구 동부로22길 2, 서한코보스카운티 403호(신천동)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32-425-0900	<22134>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빌딩 18층(주안동)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62-716-1633	<61960>광주 서구 상무대로 719, 나라빌딩 2층(치평동)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42-631-5667	<34541>대전 동구 계족로 499, 루루빌딩 3층(용전동)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52-260-8295	<44669>울산 남구 중앙로 311, 연세H타워 2층(신정동)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44-905-8295	<30150>세종 한누리대로 2107, 보람종합복지센터 121호(보람동)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31-287-1134	<16639>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208호(오목천동)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31-851-1007	<11485>경기 양주시 고삼로 43번길28,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306호(삼숭동)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33-264-8296	<24390>강원 춘천시 퇴계로 199, 경림빌딩 2층(석사동)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43-287-8295	<28797>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 61-54, 라데팡스타워 303호(분평동)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43-847-8295	<27352>충북 충주시 갱고개로 166, 3층(연수동)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41-551-8295	<31198>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56, 천안법조플라자 301호(청당동)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63-227-8295	<54966>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1-10, 경희궁빌딩 5층(효자동2가)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61-285-8298	<58615>전남 목포시 영산로 633, 힐링타워 2층(석현동)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54-282-8295	<37662>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5(대잠동)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55-603-8295	<51515>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85, 리제스타워 210호(중앙동)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64-900-9695	<63217>제주 제주시 청귤로5길 21, 1층(이도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