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홍보

❍ 사업 개요

- 대 상 :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 간 : 2024. 1. ~ 2024. 12. (예산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내 용 : 대상자가 2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 시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도비 100%)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중복 지원 불가)

- 접수처 : 시 토지정보과, 각 구청 시민봉사과

❍ 접수 안내

- 전입신고 및 기초수급대상자 확인 시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면서

전입신고를 완료 하였으면 해당지원 사업이 있음을 알리고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031-8075-5186, 5189, 5190),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104)로 신청 안내

❍ 구비 서류

1.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사본

4.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5. 매매, 임대차 계약서 사본

6. 중개보수 영수증 및 입금 통장 사본(행동지킴이 통장은 지출 불가)

※ 구비서류 1,2번은 경기도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 들에서 다운로드 가능 및

덕양구청 시민봉사과에 비치

각종 현안업무로 정말 바쁘시겠지만 복지지원 사업이므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Q&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1. 지원기준 날짜는?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2.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3.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4.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5.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6.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 신청서 접수 시 2년 내 지원이력 유무 확인 요망

※ 예외적인 해당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개보수가 발생한 경우 지원

☞ 「주택법 시행령」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준용하여 2년 이내에 불가피하게 이사하는 경우

7. 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 전입을 목적으로 계약하여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전출 시에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Q&A 9번)

8. 대리수령 신청 조건은?

□　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등

9.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

□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 가족 대리수령 가능 : 대리수령신청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 대리수령 가능한 가족이 없는 경우,  대리수령신청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지인 통장사본으로 수령 가능, 대리수령인 신분증 사본(개인정보 가림처리) 제출

10. 계약기간 만료 전 전출로 인해 납부한 중개보수 지원신청 여부

□ 도내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지급 가능 (단, 1회/2년 지원기준은 적용됨)

1. 구비계약서* : ① 전출 물건지에 입주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② 중개보수를 대납한 임대차 계약서

* 전출 물건지 입주시 작성한 계약서 : 계약기간 확인용(계약 만료 전 퇴거 증빙)

대납한 임대차계약서 : 거래금액 및 계약일 확인용(기타 개인정보 삭제)

2. 중개보수를 대납한 임대차 계약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중개보수를 대납한 부동산의 중개보수 산정근거(전·월세 임대료)가
기재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대체

11. 기타 문의사항

□ 道 담당자(031-8008-4964)

□ 사업 안내 홈페이지 https://gris.gg.go.kr/ (경기부동산포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 상단 배너(중개업/측량업) → 중개보수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