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7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 장학금 지급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들에게 생활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고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

나.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가장 및 위탁 가정 학생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장학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다. 장학금 종류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장학금 신청 및 지급 기간,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청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 장학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중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가장”이란 생계급여 수급자 중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하여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18세 미만의 학생을 말한다.

2. “위탁가정 학생”이란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학생을 말한다.

3. “학생”이란 경기도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지급 대상) 장학금은 학생가장과 위탁가정 학생에게 지급한다.

제4조(장학금 종류 및 금액)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종류로 지급한다.

1. 학기당 장학금

2. 특별 장학금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장학금의 신청 및 선발)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교장을 경유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교의 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6조(지급 시기 및 방법) ① 장학금은 1년 단위로 지급하며, 매 학기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학생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 운영위원회) ①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장학금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장학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환수) 교육감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학업을 중단하거나 자퇴한 경우

3. 기타 교육감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 법령 발췌서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2. 12. 27.>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7.>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