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취·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특히, 경기도 내 직업교육훈련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직업 및 창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직업교육훈련생 및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취·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취업 지원 사업과 창업교육 기획,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취·창업지원센터의 센터장, 전담인력, 전문 인력 배치 등 조직 및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산업체, 단위학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사. 취·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과 관련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경기도 내 다음 각 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이하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② 경기도내 초·중등학교 및 학생들의 창업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직업교육훈련생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 및 경기도 내 초·중등학교와 학생들의 창업교육 활성화와 창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이하 “취·창업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취·창업지원센터는 별도에 독립된 기관에서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취·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서비스 제공

2.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3.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안전 교육 지원

4. 현장실습 지원 및 참여기업 관리

5.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도 지원

6. 창업교육 기획 및 정책개발

7.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창업교육 사례연구 및 국내외 연수기획 및 운영

9. 창업교육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전시

10. 그 밖에 취·창업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취·창업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취·창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취·창업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교육감은 취·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취·창업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취·창업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경기도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단위학교 및 유관기관, 교육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지원 등)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관계 법령 발췌서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ㆍ도교육감이 설치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