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2.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는 2016년 제정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음.

나. 하지만 전담인력의 부족과 전담기구의 미설치로 인해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진로교육센터와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을 재정립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진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현황조사 및 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마.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바. 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사. 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및 회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2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교육청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    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    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진로전담교사”란 초ㆍ중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말한다.

6. “진로체험기관”이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    한다.

7. “진로활동실”이란 진로정보의 제공 및 진로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담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2.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ㆍ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진로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5. 진로교육 평가

6.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협력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학교진로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

행하여야 한다.

제5조(현황조사)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가 정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진로전담교사 등) ① 진로전담교사는 단위학교의 진로교육을 전담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둔

다.

③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위해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진로체험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에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진로활동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진로활동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① 학교장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학생 상담과 관련한 개인 상담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등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의 절차에 따라 상담 자료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제공받은 상담 자료를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진로교육센터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한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진로교육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총괄 관리

2. 진로정보 제공

3.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콘텐츠 개발 및 운영ㆍ보급

5. 진로교육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평가

6. 진로교육담당 교직원 등의 교육 및 연수 지원

7.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협의 및 조정

8. 진로교육 관련 전문인력자원 구축 및 컨설팅

9.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관련 유관 기관 및 진로체험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0. 진로교육 관련 타 시ㆍ도와의 교류ㆍ협력 및 정보 수집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는 필요한 진로교육 전문인력과 직업체험 전문인력을 두고,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①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역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지역진로센터”)를 공동 운영한다.

② 지역진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체험기관 발굴 및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지역사회 진로체험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지역사회 유관 기관 및 진로체험기관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지역 진로체험지원단의 운영ㆍ지원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진로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교육장은 지역진로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진로유관기관, 단체 간의 지역진로교육협력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진로체험 안전 관리) ① 교육감은 진로체험에 관한 안전 관리 기준을 수립ㆍ배포하여야 한다.

② 학교와 진로체험기관은 학생이 진로체험 시 안전하게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로교육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로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진로교육의 종합적인 추진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진로체험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진로교육 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제9조의 진로교육센터 및 제11조의 지역진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ㆍ위촉하되, 경기도교육청 업무 소관 국장  과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장 및 진로전담교사

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진로 관련 업무담당자

4. 진로교육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및 전문가

5. 지역사회단체 진로 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업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활성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4. ----------------------------- 필요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진로체험기관”이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신 설>	7. “진로활동실”이란 진로정보의 제공 및 진로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 발달단계 ---------------------------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신 설>	② 교육감은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ㆍ지원	1.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담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신 설>	2.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ㆍ지원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3.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 활성화------------------------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삭 제>
5. 그 밖에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5. 진로교육 평가
<신 설>	6.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협력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신 설>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현황조사)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가 정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진로전담교사 등) ① (생 략)	제6조(진로전담교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학교에 진로전담교 사를 배치한다.	② -------------------------------------------------------------------- 둔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위해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진로체험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에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진로활동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진로활동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진로 심리검사) 학교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를 제공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진로상담) <신 설>	제8조(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① 학교장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를 제공할 수 있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③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등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의 절차에 따라 상담 자료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제공받은 상담자료를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 ------------ 상담 자료------------------------------- 안된다.
제8조(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한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한다. ②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 지원, 진로교육 관련 전문인력풀 구축 2.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콘텐츠 개발ㆍ보급 4. 진로교육담당 교직원 등의 교육 및 연수 지원 5.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협의 및 조정 6. 진로교육 컨설팅 7. 진로교육 관련 타 시ㆍ도와의 교류ㆍ협력 및 정보 수집 8.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8조의2(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①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은 각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한다. ②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직업체험처 발굴 및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지역사회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6.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삭 제>
제9조(진로체험 지원 및 안전 관리) ① 교육감은 학생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진로체험기관으로 발굴하여 단위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9조(진로교육센터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한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진로교육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학교와 진로체험기관은 진로체험 시 학생이 안전하게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총괄 관리 2. 진로정보 제공 3.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콘텐츠 개발 및 운영ㆍ보급 5. 진로교육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평가 6. 진로교육담당 교직원 등의 교육 및 연수 지원 7.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협의 및 조정 8. 진로교육 관련 전문인력자원 구축 및 컨설팅 9.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관련 유관 기관 및 진로체험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0. 진로교육 관련 타 시ㆍ도와의 교류ㆍ협력 및 정보 수집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센터에는 필요한 진로교육 전문인력과 직업체험 전문인력을 두고,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역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및 진로교육 관련기관 등과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①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역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지역진로센터”)를 공동 운영한다.
<신 설>	② 지역진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체험기관 발굴 및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지역사회 진로체험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지역사회 유관 기관 및 진로체험기관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지역 진로체험지원단의 운영ㆍ지원
<신 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진로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 설>	④ 교육장은 지역진로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진로유관기관, 단체 간의 지역진로교육협력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진로교육 콘텐츠 지원) 교육감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11조(진로체험 안전 관리) ① 교육감은 진로체험에 관한 안전 관리 기준을 수립ㆍ배포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학교와 진로체험기관은 학생이 진로체험 시 안전하게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진로활동실) ① 교육감은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진로활동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진로활동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등) ① ------ 법 제17조에 따라 진로교육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 진로교육 전문----------------------------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② -------------------------------------.
1. 진로체험활동 지원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협력체계 구축	2. 진로교육의 종합적인 추진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3. 진로체험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4. 진로교육 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신 설>	5. 제9조의 진로교육센터 및 제11조의 지역진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ㆍ위촉하되, 경기도교육청 업무 소관 국장과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장 및 진로전담교사 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진로 관련 업무담당자 4. 진로교육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및 전문가 5. 지역사회단체 진로 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진로진학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진로전담교사 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진로 관련 업무 담당자 4. 지역사회단체 진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학부모 5. 경기도의회 의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업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참고 1		현행 조례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

록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

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진로전담교사"란 초·중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

에 맞는 진로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2. 진로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3.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학교진로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01.>

제5조(진로전담교사 등) ① 진로전담교사는 단위학교의 진로교육을 전담한다.<개정 2019.10.01.>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

치한다.

③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10.01.>

제6조(진로 심리검사) 학교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진로상담) ① 학교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

야 한다.<개정 2019.10.01.>

② 진로전담교사는 학생 상담과 관련한 개인 상담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등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의 절차에 따라 상담 자료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제공받은 상담자료를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01.> <개정 2021.05.20.>

제8조(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

한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한다.<신설 2019.10.01.>

②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 지원, 진로교육 관련 전문인력풀 구축

2.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콘텐츠 개발·보급

4. 진로교육담당 교직원 등의 교육 및 연수 지원

5.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협의 및 조정

6. 진로교육 컨설팅

7. 진로교육 관련 타 시·도와의 교류·협력 및 정보 수집

8.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10.01.>

제8조의2(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①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기

초자치단체장은 각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한다.

②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직업체험처 발굴 및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2. 지역사회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6.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본조 신

설 2019.10.01]

제9조(진로체험 지원 및 안전 관리) ① 교육감은 학생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법인·기관·단체

등을 진로체험기관으로 발굴하여 단위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와 진로체험기관은 진로체험 시 학생이 안전하게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및 진로교육 관련기관 등과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진로교육 콘텐츠 지원) 교육감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12조(진로활동실) ① 교육감은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진로활동실 설

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진로활동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진로체험활동 지원

2. 지역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제14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1.>

<개정 2022.1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진로진학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진로전담교사

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진로 관련 업무 담당자

4. 지역사회단체 진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학부모

5. 경기도의회 의원 <신설 2021.05.20.>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4.29.>

<개정 2022.12.2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

로 본다. <개정 2021.05.20.>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 략)

⑱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각각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⑲ ~ ⑳ (생 략)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의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로교육”이란 학생 자신이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취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제공을 포함하는 진로와 관련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직업체험”이란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견학·체험을 하거나 캠프나 특강, 가상직업체험을 통하여 체험을 하는 모든 직업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도 센터”라 한다)를 두고, 지역교육지원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지역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에는 필요한 진로교육 지원인력, 직업체험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업무) “도 센터” 및 “지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지역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정보의 수집·제공

6. 지역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8. 방문 진로상담, 진로 체험처 안내

9.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및 지원체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센터에 제4조제4호의 업무를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시설과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센터는 진로교육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지역내 직업체험 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제6조(자문수당의 지급)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유관기관·단체에 자문하게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자문요청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도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위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1.10>

제7조(센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단체와 민간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이 센터의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평 일 10:00 ~ 20:00

2. 토·일요일 10:00 ~ 18:00

② 센터장은 프로그램, 센터의 상황에 따라 제1항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

3.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4. 제3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지역별 진로교육협력 협의체 구성 및 역할) ①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기초지자체, 지역 진로 유관기관·단체 간의 진로교육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지역별 진로교육협력 협의체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각 지역의 진로교육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참고 2		관계 법령 발췌서

□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

(이하 “진로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해당 담당교사와 협의를 거쳐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④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 ① 교육감은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진로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현황

2.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4. 진로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실태

5. 학교 수업에서의 진로교육 실태

6.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관계 행정기관 및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진로체험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진로체험기관(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 관련 통계 생성 및 관

리

2. 진로체험기관의 등록ㆍ운영 정보 제공

3. 그 밖에 진로체험에 필요한 정보의 생성 및 전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

의 내용

③ 삭제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

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3. 3. 14.>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   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2020. 2.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2023. 3. 14.>

④ 삭제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2023. 3. 14.>

⑥ 삭제 <2023. 3. 1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2023. 3. 14.>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