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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기본소득 로드맵 착수… 정책 현실화 ‘주목’
  • 등록일

    2021.03.04 09: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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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정책 5개년계획 7월까지 수립 47개 지자체와 연대 추진 등 정국 변수로

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이 오는 7월까지 수립된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어젠다인 기본소득이 이미 정치권의 화두로 자리잡은 양상 속에 경기도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실현성 있는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지 이목을 끈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경기연구원을 통해 ‘경기도 기본소득 종합계획(2021∼2025)’ 수립에 착수했다. 도 차원의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기본소득 종합계획에는 도의 기본소득 정책 방향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지급 대상,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기본소득에 대한 실태조사 등 구체적 실행을 위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방안, 기본소득 지원 후 평가에 관한 사항 등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공론화 내용들도 포함될 계획으로, 향후 5년간 도의 기본소득 실행 로드맵이 구축되는 셈이다.

이재명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은 최근 이 지사가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하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견제가 이뤄지는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쟁이 오가고 있는 만큼 도의 기본소득 종합계획을 통해 제시되는 기본소득 현실화 가능성이 향후 정국에서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본소득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산·소득·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지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소멸과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 포퓰리즘적 성격, 시기의 부적절성 등을 놓고 정치권 내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게 일고 있다.

도는 오는 4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맞잡은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 더해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소득 확산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기본소득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정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계획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파편화된 도의 정책 방향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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