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추경예산 편성

- 딥페이크 등 성범죄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예산 10.9억 원 반영 -

□ 여성가족부는 2025년도 1차 추경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에 필요한 예산 10억 9천만 원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ㅇ 시스템 고도화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기반 딥페이크 탐지 및 추적시스템 구축과 삭제요청 기능을 자동화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삭제 지원을 위해 관련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ㅇ 이 예산은 국회에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증액 편성되었다.

* 여성가족부 ‘25년 본예산 1조 7,777억 원 → ’25년 추경 1조 7,788억 원(증 10.9억 원)

- 증액 내역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 관련 예산(기존 32.7억 원) + 10.9억 원

□ 여성가족부는 확정된 추경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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