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과제 7건 선정

경기 고양특례시는 2025년 규제개혁 건의과제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7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28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2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규제 소관부서와 실무부서의 사전 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우수과제를 확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과제는 ‘사망자의 자동차 말소, 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처리’ 방안으로, 기존에는 차량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했던 말소 등록을 상속인의 거주지 관청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제안은 실현 가능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도 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우수과제로는 로마자 성명 표기법 개선, 소규모 공장의 가설건축물 설치 규제 완화,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말소등록업무 개선 등이 선정되었으며, 장려과제에는 건축물 전면공지 불법상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전액 감면 등이 포함됐다.

고양시는 선정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규제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공무원에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규제를 현장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수상작들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