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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포천시의회 사격장 피해보상 보통교부세 확보 나서
  • 등록일

    2025.04.14

  • 조회수

    12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뉴스

포천시의회가 군사격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의회는 군사격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보상 등 근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를 구성하고 오는 14일 포천시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연구회는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주둔지, 군사격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게 된다.

 

시의회는 연구회 구성 배경에 대해 “포천시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감내해 왔으나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과 재정적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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