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1. 6. 3. / (총 3 매)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팀 장	유 정 민		전 화	044-202-2419
담 당 자	이 정 우			044-202-2412

복지부-시민사회단체,

진료보조인력, 보건의료발전계획 추진방향 등 논의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14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3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

○ ▴진료보조인력 ▴보건의료발전계획 추진 경과 및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참여 단체들은 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진료보조인력에 대해 이용자 및 공급자단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를 정부에 요청하였다.

○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체계 내실화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 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한 방안이 마련 되는대로 재차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4차 회의 개요

붙 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4차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일시 : ‘21. 6. 3 (목), 10:30 ~ 12:30

○ 장소 : 서울시티타워 502호

○ 참석자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 보건의료혁신TF 유정민 팀장 등

-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논의 안건

○ 진료보조인력 관련 논의

○ 보건의료발전계획 추진 경과 및 방향

□ 진행 계획

시간		주요내용	비고
10:30~10:40	10‘	ㅇ 인사말씀	보건의료정책관
10:40~12:20	100‘	ㅇ 진료보조인력 및 보건의료발전계획 추진 경과 및 방향 논의	참석자
12:20~12:30	10‘	ㅇ 마무리 말씀	보건의료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