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24-1039호

오산천 오색 물놀이터 매점 운영자 선정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오산천 오색 물놀이터 내 매점 운영자(사용․수익허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6.  28.

오 산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오산천 오색 물놀이터 매점 운영자(사용․수익허가) 선정 입찰 공고

나.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1) 소 재 지 : 경기 오산시 오산동 822번지 (물놀이터 내 매점)

2) 입찰내역

구 분	면 적(㎡)	위 치	예정가격(원)
매점 (가설건축물)	18	오산천 오색 물놀이터 내 (오산동 822)	1,679,12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전기요금 등 각종 제세 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함.

※ 매점 내 전기는 설치되어 있으나, 수도․하수시설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 및 비품과 실내 인테리어 시설 등은 사용자 부담이며,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함.

2. 사용허가기간 :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11개월

○ [참고] 오산천 오색 물놀이터 개장 일정

- 2024. 7. 6.(토) ~ 7. 14.(일) : 주말(토․일) 개장

- 2024. 7. 16.(화) ~ 8. 18.(일) : 매일 개장 (매주 월요일 휴장)

- 물놀이장 운영시간 : 10:00 ~ 17:00

※ 위 일정을 제외한 기간에는 ‘물놀이터’가 아닌, 일반 놀이터로 개방 및 운영

3. 임대조건

가. 사 용 료 : 사용료는 일시납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 및 내부 기자재․비품․실내 시설은 별도로 사용자가 납부․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내 비품 및 인테리어 시설은 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허가조건, 입찰 유의사항(입찰유의서, 허가 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 내에는 전기만 설치되어 있으므로(수도․하수시설 미설치), 참가자는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낙찰자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운영수익에 대해 오산시는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 및 현장 방문 확인, 업종 형태, 공고 내용 전반(입찰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취급 물품․물품 가격의 사전 승인

구 분	품 목 명
취급품목	생산자가 명확한 빵, 우유, 과자류, 음료수, 빙과류 등 완제품 및 기타 오산시와 협의를 받은 품목
취급 제한품목	비포장 식품류, 무허가식품, 주류, 담배, 복권류 등 위생상 배제되어야 할 품목과 현장 조리식품 및 불량상품 취급 금지

○ 취급품목 및 물품가격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오산시 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유통과정 및 보관 상의 청결 등 위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취급물품의 판매단가 책정은 공공의 이익과 시장경제질서를 감안한 가격으로 오산시 관내 및 인근 시․군의 소매점 가격에 준하며, 사전에 승인신청하여 승인하는 품목과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합니다.

마. 종량제 봉투 및 시설 설비 사용 관계

○ 편의시설(매점)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이용객이 배출한 것 포함)를 철저히 수거하며, 매점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는 운영자가 종량제 봉투로 사용처리하여야 합니다.

○ 편의시설(매점) 운영자는 필요 시 오산시 측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시설․설비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를 전제로 합니다.

4. 입찰의 장소와 일정

입찰공고 기간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2024. 6. 28.(금) 10:00 ~ 7. 8.(월) 16:00
입찰서 제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개 찰 일 시	2024. 7. 9.(화) 10:00	개 찰 장 소	오산시 체육관광과 입찰집행관 PC
사용허가 신청 기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수익허가 기 간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11개월 ※ [참고] 물놀이장 운영기간 : 2024. 7. 6.(토) ~ 8. 18.(일)

5.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 ☏1588-5321)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인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마감일 전에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되어있는 개인(만 20세 이상, 대리인 운영 불가) 또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낙찰 후 사용신청 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제출)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가 낙찰받고 가맹사업자를 모집․운영하는 행위는 전대에 해당하므로 불가

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자 제외

마.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오산시에서 부과한 사용료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바.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고,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자

사. 기타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사항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입찰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허가기간 사용료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대리입찰(공동입찰)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할 수 있고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위한 각종 수수료는 입찰자 부담입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 불가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9.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본인이 직접 답사하여야 하고, 입찰유의서, 사용허가조건, 특수조건 등 붙임 서류를 반드시 참고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드”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최고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 낙찰될 경우 “온비드” 시스템 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오산시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낙찰자가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당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일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오산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시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또는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 입찰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 등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3. 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오산시에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의 낙찰가를 허가기간 사용료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부과하며, 오산시에서 발부하는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의해 지정된 납기일까지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공공요금은 오산시 산정기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 및 날인 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손해보험증서 등의 제출

○ 낙찰자는 시설 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오산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오산시에서 사전에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의 규정에 따라 기 납부한 당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오산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협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낙찰자의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및 허가조건․특수조건 동의서약 1부.

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신분증 지참

라.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계약 체결 시 작성)

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계약 체결 시 작성)

아. 화재보험증서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각 1부. (사용․수익허가 개시일 이전까지)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관련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사용․수익허가 개시일 이전까지)

18.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전자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추가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전화번호 : 1588-5321)

○ 입찰․계약․시설 관련 문의 : 오산시 체육관광과 체육시설팀 김효은 (031-8036-7962)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온비드”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붙임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유의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및 허가조건․특수조건 각 1부.
3. 사용․수익허가 허가서(안) 1부.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각 1부.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붙임 1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유의서

공유재산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오산시에서 운영하는 오산천 오색 물놀이장 매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사용허가신청) ①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오산시장에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낙찰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합니다.

제3조(사용허가승인의 성립) 사용허가의 성립은 오산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확정됩니다.

제4조(영업의 범위) ①사용자의 판매품목에 대하여 시설 보호, 이용자 보건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영업의 범위 및 판매는 시설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5조(종사원의 친절 의무) 본 시설은 공공시설(물놀이장)의 부대시설 사용허가이므로, 종사원은 이용자에게 항상 친절히 응대하여야 합니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취소) 오산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1.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불친절, 비위생 등의 운영 상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사용인이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오산시장의 시정지시 불이행 포함)

2. 행정기관으로부터 관계 법령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3. 본 입찰유의서의 조건을 위배한 때

제7조(낙찰 후 사용허가사항 및 조건) ①사용료는 별도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낙찰이 되는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오산시에서 정하는 사용허가 조건과 시설물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낙찰된 시설의 영업에 필요한 부대시설, 간판 등은 오산시의 허가를 받아 낙찰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차후 시설설치비용 반환요청 및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음.)
⑤낙찰자는 입찰물건 전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낙찰물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 유상,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합니다.
⑥전기소모품은 자체 조달하여야 합니다.
⑦사용자는 방화에 대한 제반 법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의 및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⑧허가받은 시설은 오산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날은 휴업하여야 합니다.
⑨낙찰자는 매점 운영과 별도로 자동판매기를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⑩매점 운영을 위한 영업신고, 보험 가입 등의 제반사항을 이행하고, 오산시장이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붙임 2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및 허가조건․특수조건

대부(사용허가)신청서

1.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22

◦ 면      적 : 매점 18㎡

2. 대부(사용)기간 :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11개월

3. 대부(사용)목적 : 오산천 오색 물놀이터 매점 운영

4. 대부(사용)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5. 대부(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인)

오 산 시 장  귀하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오산천 오색 물놀이터 내 매점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경 사용할 수 없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11개월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②제10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금 및 공제금 납부) ①사용인은 시설 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인은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오산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기 납부한 당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용허가일로부터 보험계약일 이전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시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가나 오산시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을 다시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오산시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①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직원의 고의․과실 및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화재․인명사고․안전사고 및 피해 등에 관하여 사용자의 책임으로 복구 및 배상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의 운영의 중단 및 손실을 이유로 오산시에 손실보상 등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ㆍ감독) 본 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의 결정에 따른다.

본인은 이상 위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유재산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성실히 준수하고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사용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 - ○××××××

특    수    조    건

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용인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항상 쾌적한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불편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및 휴점일) ① 사용자는 오산천 오색 물놀이터 운영기간 및 인근 이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영업시간을 정하여 영업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최소 개점시간 : 물놀이장 개장일 10:00 ~ 17:00
② 부득이하게 운영시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정기 휴점일을 정할 경우 오산시와 협의를 거친 후 정하여야 한다.
④ 정기 휴점일 외에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오산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최소한 3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3. (영업허가) ①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승인 후 즉시 오산천 오색 물놀이터 매점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낙찰자)와 사업자는 등록 상의 대표자와 명의가 동일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식품위생법 등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등을 사용개시 전일까지 완료한 후, 합리적이고 적법한 영업을 하여야 한다.

4. (판매품목 등) ①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품 목 명	비 고
취급품목	생산자가 명확한 빵, 우유, 과자류, 음료수, 빙과류 등 완제품 및 기타 오산시와 협의를 받은 품목	※반드시 사전협의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취급 제한품목	비포장 식품류, 무허가식품, 주류, 담배, 복권류 등 위생상 배제되어야 할 품목과 현장 조리식품 및 불량상품 취급 금지

② 사용자는 음식물 등이 변질되지 않도록 상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유통(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가공 또는 직접 가열을 요하는 조리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③ 부득이 지정되지 않은 물품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산시와 협의 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5. (판매가격) ① 권장 소비자가격 또는 시중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가격표를 이용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에서는 판매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6. (위생상태 점검 및 조치사항) ① 사용자는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생상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항상 이용객의 보건을 위하여 사업장의 내부 및 집기를 수시로 소독․살균하고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식품으로 인해 식중독 등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④ 사용자는 사업장 주변의 청결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물건 또는 카트 등을 적재․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오산시는 물놀이장의 이미지 훼손 방지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서비스 정도, 청소 상태 등) 활동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안전) 운영 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식중독, 전기, 화재 등)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보험 가입 등)을 취하여야 한다.

8. (쓰레기의 처리) ① 쓰레기통은 매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규격봉투 등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도난 및 손괴 방지) 사업장 내의 시설과 물품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자기 부담의 보호시설을 갖추며, 도난 및 손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10.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신체상의 상해(부작용)가 허가기간 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

③ 이용객으로부터 불편사항 시정요구가 개선되지 않고, 허가기간 내 3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

11. (사용허가의 일시정지)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일시정지할 수 있다.

① 사용자로 인하여 오산시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이용객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② 사용허가분 관리 및 이용 등에 대하여 오산시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③ 타 편의시설과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오산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에 불응할 때

12. (시설물의 이용과 관리) ① 기존 시설을 오산시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허가된 시설과 물품은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하고 사용 중 파손 및 망실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매점 사용허가 면적 외 임의로 시설물이나 공작물 설치, 물품비치행위 등을 금지하며, 매점 내에서의 취침 등 주거행위 및 애완동물 등의 사육과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
③ 안내 등을 위해 부착물을 설치할 때에는 오산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매점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전기․통신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전 항의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은 사용량의 측정과 요금의 적정부과를 위하여 설치된 별도의 계량기에 의하거나, 시설별 사용량을 적정 분배한 계산에 따른다.

13. (허가기간 만료 또는 해제 시 물품 인계․인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제되어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개인 부담으로 설치한 사용재산(비품 등)과 판매물품 등을 후임 사업자에게 명도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자와 후임 사업자 쌍방 간 협의에 의할 수 있으나, 후임 사업자에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되며, 협의된 인계․인수 물품 이외의 권리금 등을 오산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14. (종사원 관리) 사용자는 시설 이용객에 대한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한 친절 및 응대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오산시에서 요구 시 사업 운영자는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타) ① 사용자는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오산천 오색 물놀이터 운영 여건 변경사항 발생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오산시의 사정에 의하여 임시 휴장을 실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인은 이상 위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유재산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성실히 준수하고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사용자	성    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 - ○××××××

< 붙임 3 > 사용․수익허가 허가서(안)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22

◦ 면      적 : 18㎡

신청인 주소  :
성명  :

2024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함.

2024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

< 붙임 4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오산시에서 시행하는「오산천 오색 물놀이터 매점 사용․수익허가」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계약․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오산시의 계약 업무 관련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오산시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또한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오산시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오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상   호 :
대   표 :               (인)

오산시장 귀하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오산천 오색 물놀이터 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오산시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장[국장ㆍ과(팀)장 포함]과 담당공무원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오산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오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오산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오산시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오산천 오색 물놀이터 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에 따른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있어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오산시의 처분을 받은 자는 오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오산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붙임 5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오산천 오색 물놀이터 매점 운영’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O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