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노인요양시설의 건강보험공단 급여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공단이 부정수급을 의심해 조사한 노인요양시설 2천587개소 가운데 2천258개소(87%)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은 512억원에 달한다.

2017년에는 731개소에 149억원이던 부정수급 건수와 적발금액은 2019년에는 784개소, 212억원으로 늘어났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수가 가감산 위반이 388억원(75.8%)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청구가 81억원(15.8%), 산정기준 위반 33억원(6.4%) 순이었다.

대부분 입소 인원이나 시설근무자의 근무시간, 인력 및 서비스 제공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의 부정수급은 결국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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